[녹취구성] 윤대통령 "화물연대 불법 끝까지 법적책임…건강보험 정상화 시급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과 관련해선 포퓰리즘이 근간을 해쳤다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랍니다.<br /><br />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,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,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.<br /><br />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,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,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,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